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과태료 부가 기준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 꼭 알아야 할 충전 매너

전기차가 점점 많아지는 요즘, 주차장 곳곳에서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을 쉽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충전구역,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니라 꼭 지켜야 할 ‘전용 공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전 방해 행위’"와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전기차 사용자든 아니든,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랍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이미지

1.  전기차 충전구역, 왜 중요한가요?

전기차는 기름을 넣는 게 아니라 전기 충전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충전해야 할 차량이 충전구역에 접근조차 못한다면? 전기차 운전자에겐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충전구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몰랐어요"로 넘어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가. 이런 행위들, 과태료 대상입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들은 명백한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되며 과태료가 부과돼요.

1)  일반 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 전기차가 아닌 차량(내연기관 차량, 일반 하이브리드 포함)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
  ▶ 과태료 10만 원

2) 물건 적치 또는 통행 방해

• 충전구역 또는 그 진입로에 콘, 박스, 장애물 등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 과태료 10만 원

3) 충전 다 했는데 계속 주차 중!

• 충전은 완료됐는데 차량을 계속 두는 경우도 방해 행위로 간주됩니다.
  • 급속충전기: 충전 종료 후 1시간 이상 주차
  • 완속충전기: 충전 종료 후 14시간 이상 주차
    ▶ 각각 과태료 10만 원

4) 표시 훼손

• 충전구역의 표시, 구획선, 문자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과태료 20만 원

나. 신고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혹시 충전 방해 행위를 목격하셨다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앱 신고:
  • ‘국민신문고’ 앱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등
• 사진 필수:
  위반 차량의 번호판이 보이도록 2장 이상 사진을 찍어야 해요.
• 전화 신고:
  120 다산콜 또는 각 지역 자치구에 문의 가능

다. 알아두면 좋은 꿀팁

• 즉시 과태료 부과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경고 없이 바로 단속됩니다.
• 지자체별 단속 강화 중
  서울, 경기, 대전 등 지자체마다 단속 CCTV 및 현장 단속 강화 중입니다. 과태료 피하려면 꼭 매너 지켜주세요.

2. 전기차 시대, 함께 만드는 충전 문화

전기차는 새로운 탈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환입니다.
그 시작은 작은 배려와 올바른 주차 습관에서 출발해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충전 매너가, 미래를 바꾸는 에너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