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 계산과 적용방법

무주택 기간 계산과 적용 방식은 주택청약, 세금 감면, 공공임대주택 등의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 무주택 기간의 정의

무주택 기간이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주택 청약 시 가점 항목 중 하나이며,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

① 기본 원칙

• 본인의 만 30세부터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짜부터 계산
• 단, 만 30세 이전이라도 세대주이면서 독립 생계를 유지한 경우(예: 분리세대)에는 독립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 인정

② 무주택 기간 시작 시점 예시

구분 무주택 기간 시작 기준

미혼	만 30세가 된 날
결혼	혼인신고일
미혼 + 독립세대(30세 미만)	세대 분리한 시점부터

 

3. 무주택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소유 기준

다음의 경우 무주택 기간이 끊기거나 인정되지 않음

① 유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 분양권,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주택으로 간주)
• 소유한 주택이 주택으로 등기된 경우(등기 여부가 중요)

②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유주택자로 보지 않아 무주택 기간 유지 가능

• 20㎡ 이하(전용면적)의 소형주택을 소유한 경우
•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했으나 일정 기간 내 처분한 경우
• 미등기 건축물(무허가 건물) 거주
• 지분 일부만 소유(1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지분이 50% 미만일 경우)
• 폐가 수준으로 주거 기능이 없는 건물

4. 무주택 기간이 적용되는 주요 정책

① 청약 가점제

• **청약 가점제(민영주택)**에서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음
• 최대 32점(15년 이상 무주택 시 최대로 인정)

무주택 기간 가점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 2년 미만	4점
2년 이상 ~ 3년 미만	6점
3년 이상 ~ 4년 미만	8점
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
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
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
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
9년 이상 ~ 10년 미만	20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
15년 이상	32점

②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기간 7년 이내 + 무주택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배우자 포함)

③ 세금 혜택(취득세 감면, 종부세 면제 등)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
• 무주택자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여부 결정

5. 무주택 기간 유지 팁

▶ 주택 소유 기록이 있는지 확인 (본인·배우자 포함)
▶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주의
▶  무허가 건물이나 일부 지분 소유는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혜택 등을 노린다면 무주택 기간 유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