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차용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

 

차용증이란?

"차용증(借用證)"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릴 때 작성하는 공식적인 문서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명시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내용을 문서로 확실히 남기는 것이 바로 ‘차용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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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용증이 꼭 필요한 이유

 가. 분쟁 예방: 말로만 빌리는 경우 오해나 갈등이 발생하기 쉬움

 나. 법적 효력 확보: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 가능

 다. 이자, 상환 조건 명확화: 상환 시기,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분쟁 소지 줄임

 라. 채권 회수 가능성 증가: 문서화된 약속은 심리적 압박과 책임감을 높임

2. 차용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9가지 핵심 항목

항목	설명
1. 작성 일자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 (예: 2025년 4월 17일)
2. 채권자 정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3. 채무자 정보	돈을 빌리는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4. 금액	빌리는 금액 (한글과 숫자 병기: 예. 일금 일천만 원정 ₩10,000,000)
5. 이자율 (선택)	적용되는 이자율 및 이자 지급 방식 (예: 연 5% 이자, 매월 말일 지급 등)
6. 상환 기한	원금 및 이자 상환일 (예: 2025년 12월 31일까지)
7. 상환 방법	일시상환 or 분할상환, 계좌이체 여부 등 구체적인 방법
8. 연체 시 대처	연체이자, 법적 조치, 지연손해금 관련 조항
9. 서명 및 날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 (도장) 필수

 

3. 권리 보호를 위한 팁

• 증인 또는 보증인 서명 추가 시 더 강력한 효력 확보
• 공증을 받으면 법적 집행력이 강화됨 (금전소송 시 입증이 쉬워짐)
• 작성 후 각자 1부씩 보관, PDF나 사진으로도 보관 추천
• 문구는 구체적이고 모호하지 않게 작성할 것 (감정 표현 X)

4. 차용증 예시 (기본 양식)

[차용증]

본인은 아래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였으며, 기한 내에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 채무자: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901010-1234567, 주소: 서울시 OO구 OO로 00)
■ 채권자: 김영희 (주민등록번호: 850505-2234567, 주소: 서울시 OO구 OO로 00)

■ 차용금액: 일금 삼백만원정 (₩3,000,000)
■ 차용일자: 2025년 4월 17일
■ 상환기한: 2025년 10월 17일
■ 이자: 연 5%, 매월 말일 이자 지급
■ 상환방법: 농협 123-4567-8901 김영희 계좌로 입금

본 차용증은 채무자 및 채권자 쌍방의 동의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4월 17일

채무자: (서명 또는 도장)  
채권자: (서명 또는 도장)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차용증만 있으면 돈을 꼭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법적 소송 시 강력한 증거가 되지만, 상대가 지급불능일 경우 회수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증인이나 담보를 함께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메신저 대화나 문자도 효력이 있나요?

A. 어느 정도 증거는 될 수 있으나, 차용증만큼 명확하고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금액, 이자, 상환일 등 핵심 내용이 빠지면 효력이 제한됩니다.

Q. 전자문서로 작성해도 되나요?

A. 전자문서도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가능하다면 서명 또는 날인된 실물 문서가 더 권장됩니다.

6. 요약

• 차용증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 금액, 이자, 상환기한, 서명 등 필수 항목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