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정한 국회통과, 보험료율 인상 및 연금지급 보장 강화

국민연금 개정안 국회 통과! 보험료율 인상 및 연금 지급 보장 강화

지난 3월 20일,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며, 연금 지급 보장도 한층 강화됩니다.

연금설계

국민연금법 개정 주요 내용

1.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다만,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 13%에 도달하도록 조정됩니다.

소득대체율도 조정됩니다. 기존 40%였던 소득대체율이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되어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 소득이 더욱 보장될 전망입니다.

2.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 연장

정부는 기금 수익률을 기존 4.5%에서 5.5%로 1%포인트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예상보다 15년 연장되어 2071년까지 유지될 전망입니다.

3.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기존 법률에서도 연금급여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한 국가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더욱 강력한 지급 보장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추가 개정 사항

4. 출산 크레딧 확대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출산 크레딧(가입 기간 인정)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적용되었던 최대 50개월의 상한 규정이 폐지되어 출산 크레딧 혜택이 더욱 확대됩니다.

5. 군 복무 크레딧 확대

현행 6개월 인정되던 군 복무 크레딧이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군 복무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완하고, 병역 의무 수행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6.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만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지원 대상을 넓힙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대통령령을 통해 세부적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 시행 일정

이번에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하위 법령 마련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연금 개혁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성과"라며, "세대 간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뜻을 모아준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구조 개혁 과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무리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연금 지급 보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 관련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