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1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기업부담과 직장인의 혜택 1. 통상임금이란?통상임금(通常賃金)이란 근로자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이를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이 산정됨.과거에는 기업들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법정 수당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2. 대법원 판결(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 내용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은 통상임금 관련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판결 요지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됨.즉, 일정한 조건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 2025. 2. 27. 이전 1 다음
